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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가산점제’도입 일파만파
고시친구
, 2006-06-27[12:05], 조회 : 3829, 추천 : 331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보상차원에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수험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병영문화개선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군 복무 경력을 일반 사회봉사활동 경력에 포함시켜 취업 등에 있어 일정 부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6월에도 제대 군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양성 평등 사회 구현과 여성 인재의 공직임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어 무산된 바 있다.

공무원 수험가 역시 찬반논쟁이 뜨겁다. 군 가산점 논의 중 일부수험생들 사이에서 “여자도 군대를 가라”와 “애 낳고, 기르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등의 남녀가 대립된 감정적 싸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평가했다. 한 수험생은 “요즘에는 군대에 지원하는 여성들도 많으니,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째든 시대가 변하니 법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논쟁에 열 올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군 가산점 제도가 인권위의 위헌 판결로 없어졌기 때문에 대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6-06-2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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